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현금 결제의 확산을 위해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인 건설부분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이상, 제조업 부분 연간매출액 20억 이상, 용역부분 연간매출액 10억 이상을 충족하고 2014년에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업체이다.

  선정은 2014년도에 하도급대금을 모두 현금(현금이나 수표)으로 지급했으며, 2013년부터 모범업체 선정일까지 공정위 소관 법규 위반이 없는 사업자와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자금, 기술 지원 등)을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모범업체는 ▲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1년간 면제, ▲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10개 부처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인센티브 제공, ▲ 누산 벌점 산정시 벌점 1점 경감(현금결제비율 100%를 지속 유지하는 경우)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모범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업체는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 공정위소식→공지/공고)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제출하면된다.

@토목신문 이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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