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규제개선 안건 발굴 및 장기 미해결민원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국토개발·도시·건축분야 현장신문고’가 21일 열렸다고 밝혔다.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현장신문고에서는 최임락 국토정책과장 등 4명의 국토교통부 관계 공무원에게 울산시 박성호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울산시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여 직접 애로사항을 건의하였다.

  이번 현장신문고에 울산시가 건의한 주요 안건은 첫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개정 요구로 주차장법에 의하면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높이를 2.3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택배차량, 화물수송차량 등의 주차장 진입이 불편하여 주차장의 높이를 2.6m 이상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달라는 내용이며,

  둘째. 토지분할 후 건축물대장 분리 시 현황측량성과도 제출의무 폐지 요구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의하면 건축물 대지의 분할이 있는 경우 ‘건축물현황 측량성과도’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어 건축주는 토지분할 측량을 실시한 후 건축물대장 분리를 위해 건축물 현황측량을 다시 실시 하여야함에 따라, 이로 인해 측량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되는 등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토지분할 측량 후 건축물대장 분리 시 행정내부에서 보관중인 ‘토지분할 측량성과도’ 확인으로 건축물 대장 분리가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을 요구하였으며,

  셋째, 도시·환경정비기금 재원 조성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요구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국유지 매각 대금의 20%를 기금재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유지 매각 시 중앙부처와의 협의 지연 및 불가로 재원 조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령을 개정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조성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안건과 장기미해결 민원 등 10여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무학 울산공장의 ‘용도규제 완화’ 요청 건에 대한 현장 방문도 이루어졌다. 하루 100만병의 소주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지만 폐수 배출량의 제한으로 40만병만 생산하고 있어 가동율이 50%에 못 미치고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

   국토부 현장신문고 관계 공무원은 ㈜무학 울산공장의 시설, 폐수처리과정 및 공공 하수관로를 통하여 폐수가 처리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자연녹지지역 내 폐수배출이 50톤~200톤까지 가능한 4종사업장으로 허용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 환경부와의 협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울산시도 폐수가 공공 하수관로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배출됨에 따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따른 공장 가동율 제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울산시는, 항만배후단지 내 조경식재의무 면제,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S-OIL 공장부지 확보 애로사항 해결, 온산미포산업단지 내 명진산업의 입주업종 불부합 해결로 공장가동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또한 2.5톤 이상 자가 화물자동차 등록신고를 구·군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해오던 것을 시 차량등록사업소로 일원화함으로서, 시민불편사항 해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박성호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기업 현장 애로사항과 규제개혁 안건을 발굴하여 기업하기 좋은 울산, 시민들이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목신문 조재학 기자

조재학 기자  jjhciv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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