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마찰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에서 개입하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마찰 및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상수도사업본부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2008년부터 하도급 공사 중인 345건 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지난 2월 23일부터 8일간 점검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점검결과 하도급사와 공사를 계약하면서 금액을 낮게 계약하거나 원도급사가 발주청으로 부터 선금 수령한 내용을 수령 즉시 하도급사에 통보하지 않은 사례 등 원도급자와 하도급사간에 불공정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주요 개선대책으로는 하도급계약시 발주청에서 ‘하도급계약 검토 체크리스트’를 작성 ㆍ검토 ㆍ승인처리해 계약 및 관련 절차 이행의 적정성을 반드시 확인토록 했으며 하도급대금의 입금통장은 개설된지 1년이상, 최근 거래 실적이 있는 법인통장으로 입․출금을 의무화해 원도급사가 신규 및 휴면통장을 이용할 개연성을 차단했다.

또한 대금지급과 수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입 ㆍ출금)사본 및 증빙자료를 5일 이내에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하도록 했고 지급된 하도급대금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자재납품 및 장비대여업체에게 공사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상시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하도급대금 지급이 투명하게 지급되는 건설환경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특별관리와 감사를 통해 하도급대금 관련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추후 감사시에는 개선대책의 이행여부와 고의적인 선금 미신청 및 대금사용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다.

서울시 기술감사팀 관계자는 “하도급사의 문제는 주로 대금 미결제와 장비임대 관련 건이 많이 있는데 위반사항이 있어 신고가 오게 되면 즉시 조치를 취한다”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마찰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에서 조정 및 중재를 할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 발주처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김천규 기자  kck@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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