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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된 공사대금 추석 전 해결에 총력‘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운영,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 등
조수원 기자 | 승인 2015.09.17 14:09

  국토교통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된 공사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조사,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발주기관 독려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9월 17일(목) 김경환 1차관 주재로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해소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건설산업 종사자들이 따뜻하고 활기찬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된 공사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을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 주문했다.

  특히, 체불업체가 공사대금을 추석 이전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체불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금을 조속히 지급하는 동시에 체불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엄정히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현장을 확대하고,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이 운영중인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의 역량을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토목신문 조수원 기자

조수원 기자  cenews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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