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폐기물처리업체 대표로부터 상이군경회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불하 받은 처리 사업에 참여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7억원 상당을 수수한 대한상이군경회 모 지부 폐기물 사업소장, 그로부터 1억 7000만 원 상당을 전달받아 수수한 모 지부장을 각각 구속하고 관련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특수부는 지난 2월 대한상이군경회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불용품을 재활용 등 처리하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간부들이 폐기물업체 대표로부터 로비자금을 수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했다.

  2012년 초순경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D(40)는 지인으로부터 상이군경회 폐기물사업소 본부장 C(61)를 소개받고 그를 통해 폐기물 사업소장 B(70)을 소개받아 B와 C에게 ‘상이군경회에서 수행하는 불용품 처리 사업 참여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지부장 A(70)와 폐기물사업소장 B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하고 사업소 본부장 C와 주식회사 모 산업 대표 D를 배임수재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상이군경회의 직접 수익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법령의 목적·취지와는 다르게 직접 폐기물 처리를 수행하지 않고 개인이 설립한 공장·회사 등을 협력업체로 지정하여 상이군경회 지역공장 자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편법적인 모습으로 수익사업을 했다.

  상이군경 폐기물 관련 사업규모는 2013년 한국전력으로부터 매입한 불용품은 총 196억 원 상당, KT로부터 매입한 불용품은 총 226억 원 상당, 2014년 한전으로부터 매입금은 총 204억 원 상당, KT 총 63억 원 상당. 이 사건 D가 설립한 업체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54억 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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