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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안전점검․진단 업체 퇴출한다!불법하도급 벌칙 강화 등 「시특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석종 기자 | 승인 2015.10.27 09:31

 부실 안전점검·진단을 한 업체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0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시설물 관리주체로 하여금 안전점검·진단에 대하여 불법 하도급 의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장관 등은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사실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하는 등 필요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② 안전점검·진단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하도급을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③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뇌물수수 벌칙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④ 불성실한 안전점검·진단으로 공중에 대한 위험발생 우려가 있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우리 부와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긴밀히 협업하여, 국민안전을 위해하는 불법하도급 및 부실 안전진단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국민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목신문 이석종 기자

이석종 기자  dollj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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