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산업·연구·관광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기업도시(현재 원주, 충주, 태안, 영암·해남의 4개 도시 선정)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본부에서 사업전반을 일괄 승인·관리해 왔으나

  개발계획 변경승인,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등의 집행적 업무는 본부보다는 현지사정에 밝고 도로․하천 등 개발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아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국토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해당 지역의 현지여건과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고, 도로·하천 등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지방국토청이 집행기능을 종합수행함으로써 기업도시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 통과된「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토목신문 김병철 기자

김병철 기자  bckim@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