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하천 공사에 사용되는 新기술·특허 등의 특정공법 선정 시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10월 27일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사업부서 공법선정 배제’, ‘외부 민간 위원 50% 이상 참여’, ‘부실 심의 위원 해촉 및 2년간 위촉 금지’ 등이다. 

  개정된 운영규정의 세부내용으로는 기존에 사업부서에서 특정공법(특정한 기업·개인이 보유한 특정자재, 신기술, 신공법, 특허 등의 자재 또는 기술, 공사 기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였던 것을 사업부서에서는 4개 적정공법만 제시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외부 전문가를 50%이상 참여시키기로 했다.

  또한, 심의 위원의 부실 심의 방지를 위해 위원을 각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로비 등 부실 심의위원은 위원자격을 정지하고 해당 업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참여를 제한시키기로 했다.

  한편, 이번 운영규정 개정으로 특정공법 선정 시 공정성과 전문성이 크게 강화되고 선정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조리 등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토목신문 김병철 기자

김병철 기자  bckim@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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