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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리 어디까지? 공사 빌미 억대 뇌물 요구
조재학 기자 | 승인 2015.11.20 17:08

   
최근 김포 지역이 한강신도시 등으로 급성장하면서 택지 개발 등 각종 공사가 진행 중인 과정 중에 그린벨트 내 LPG충전소 인허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종근)는 김포지역 개발 관련 비리 수사결과 김포도시공사 본부장 A(53)씨를 1억 79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포도시공사 모 부장 B(44)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7일(화) 밝혔다.

또한 불법 명의대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허가를 받은 LPG충전소 운영자와 명의를 대여한 원주민 등 10명, 그 과정에서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지역신문사 회장, 김포시 공무원 조위원장(6급), 전 김포시 공무원(7급) 등 5명, 총 15명을 적발하여 그중2명을구속기소하고 11명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A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김포도시공사에서 진행하던 김포 신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김포 한강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 등에서 8명의 공사업자로부터 전기공사 발주 또는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발주 등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억 7900만원을 수수해 특가법상 뇌물수수행위로 구속됐다.

김포지역 신문사 회장(61)은 아파트 단지 개발 허가를 빨리 받아주겠다며 건설업체로부터 합계 6억 원을 수수하고, 원주민에게 명의대여 대가금 4000만 원을 지불하고 명의를 대여해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허가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시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 C씨는 2012년 6월경 김포시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해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기로 한 후, 임시로 아파트 월세 55만원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공기업의 일부 직원들이 공사업자들로부터 공사 발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고질적·관행적 비리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특히 일부 공무원은 업자들로부터 소극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에 그치지않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더 많은 뇌물을 제공할 수 있는 업자들을 물색하여 공사수주를 빌미로 억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토목신문 조재학 기자

조재학 기자  jjhciv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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