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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조재학 기자 | 승인 2015.11.25 14:56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당 특약의 강요와 추가비용 전가를 근절하기위한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박맹우 국회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을)은 24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정부 및 주요 공기업들은 설계변경시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거나 국가계약법령과 상충되는 `불공정한 내부지침`을 적용하여 건설사에 추가비용을 전가하고 있어 이는 결국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값싼 자재로 대체하는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최근에는 주요 건설사들이 공기업들을 상대로 소송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박맹우 의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특약등의 금지규정을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부당한 특약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상대자들의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부당한 특약 강요와 추가비용 전가를 근절함으로써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토목신문 조재학 기자

조재학 기자  jjhciv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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