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장치 미흡 … 명문화 된 법도 안지켜
공사 발주시 기술 비교평가 검토서 작성기준 등 필요

건설신기술협회가 지난 4월 협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성대한 행사를 치뤘다. 그동안 많은 이들의 땀과 열정으로 맺은 결실인 것이다. 협회 설립당시를 돌이켜 보면 당시 나남열 전 협회장을 비롯한 몇몇 기업인들이 모여 건설신기술협의회를 발족해 결국 사단법인 한국건설신기술협회로 거듭났다.
전임 나회장을 중심으로 한 협회 임원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협회의 기틀을 잡아갔다. 이 당시에 이미 건설신기술실적관리와 건설신기술 설계반영의무화 등 신기술적용이 어느정도 활성화 되어 갔다. 그런던 차에 현 이영렬회장 취임후 건교부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협회의 위상을 확실히 굳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건설신기술개발자들은 여전히 기술개발의 어려움과 함께 신기술지정과정에서의 불만, 그리고 지정 이후의 운영상에 대한 여러 가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무엇이 이들 개발자들을 힘들게 하는지 이들을 만나 그 내용을 정리했다.

■왜곡된 형태의 시장형태가 신기술 성장 가로 막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을 살펴보면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제한?지명?수의계약 가능’이라고 나와있다. 하지만 발주청에서는 이를 원의미 대로 적용시키지 않고 변형시켜 사용 되고 있다.
변형의 이유는 일반건설업체의 집단민원을 발주청의 태도가 문제다. 공사전체에 신기술이 적용되는 경우와 주요공정인 신기술 보유자와 협약사로 제한 해야 하지만 일반경쟁입찰이 이뤄지고 난 뒤 낙찰자가 도급계약전 신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토록 하는 사례가 잦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형태가 건설신기술시장의 질서를 망가 뜨리고 있다는 것이 신기술관련자들의 중론이다.
또, 지자체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이유로 과도한 지역제한을 시행하고 있는 점이 신기술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엄격한 검증과정을 통해 국가 공인 신기술 경우에도 발주자는 ▲신기술 적용 실패시 책임문제 ▲신기술 요구에 대한 특정기업 특혜 논란 우려 등의 이유로 신기술 기피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기술을 개발 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인을 받았지만 발주자 혹은 처의 생각이 선진화 되지 못해 구태의연한 관행과 책임피하기 등의 행태가 신기술 시장의 축소를 가로 막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평균주의에 물든 공직사회는 달라질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 신기술 활성화 방안 연구하고 적용해 나가야
신기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은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선 신기술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일반 기술과의 비교평과 검토서를 발주처에서 쉽게 작성 할 수 있도록 작성기준과 서식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지침이 마련되면 신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확실해질 수 있는 것.
또, 신기술 사용자에게도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주택공사의 경우 신기술 보유와 관계없이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활용실적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점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 턴기나 대안입찰 공사는 낙찰자 선정시 신기술 활용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변화해가야 된다고 한다.
신기술 공사는 법에 명문화 돼 있는 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으로 집행해야 하는 점 외에 ▲신기술공사의 분리발주 확대 ▲설계용역시 ‘과업지시서’에 신기술 반영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건설신기술 사용협약제도 보완 등의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건설신기술업계는 밝히고 있다.

강민 기자  mink@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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