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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기업㈜ 불공정 하도급, 9200만원 과징금 부과
조재학 기자 | 승인 2016.01.20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금광기업㈜(대표 봉명철)이 ‘고속국도 제40호선 음성~충주 간 건설공사 중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대금 9억 2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9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광기업㈜ 음성~충주 현장에서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추가 공사 하도록 하고 해당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추가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서 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지시·승인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광기업㈜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가 추가했다고 하는 물량이 너무 과다했다."면서, "당초 발주처로 부터 승인 받은 물량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하도급 업체의 요구와 차이가 너무 많아 업체가 수령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cenews@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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