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대한펌프카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30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펌프카협회는 구성 사업자들의 차량 배차, 중고 장비 매매 등 비회원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회원들에게 발송하고, 비회원과 거래하는 회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신고한 회원에게는 물증이 확실할 경우 포상금도 지급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

특히 ▲ 펌프카 제작사 및 부품사, 정비 공장 등 관련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들과 비회원 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토록 했으며, ▲ 레미콘 제조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레미콘 공급 현장에서 소속 구성 사업자만 타설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 비회원사가 타설하는 현장에는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도록 레미콘 제조사로부터 확약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회원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사항으로 대한펌프카협회에게 향후 위반행위 재발을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성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비회원 사업자들의 정당한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보장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cenews@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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