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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자 기획-적정한 공사비 책정, 민자참여 유도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기준 마련해야
송여산 기자 | 승인 2016.04.21 12:52

<토목신문 창간 7주년 기념인터뷰-한국철도건설협회 정인철 회장 (한화건설 전무·사진)>

[토목신문 송여산 기자] 최근 들어 철도분야 민자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하는지.

철도는 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비가 요구됩니다. 이에 상응되는 적절한 요금 체계가 필요하지만, 현재 철도 요금은 수익자 부담원칙이 깨져 있어 최소한의 운영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임승차 및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요금제 등으로 인해 운영수입의 추가적인 누수까지 더해지고 있어 철도 민자사업의 적자상황이 고착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량 수송이 가능하며, 안정성과 정시성이 뛰어난 철도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대중교통 체계의 중심을 경전철 및 광역철도 등으로 이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구시는 2015년 8월부터, 도시철도 연계를 중점으로 버스 노선 등을 조정하는 노선 개편 안을 旣시행 중입니다. 도시철도와 중복되는 노선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노선 일부를 조정해 버스 환승비율을 26%까지 높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적 뒷받침이 함께 모색된다면, 철도 민자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철도분야 민자사업에 대한 전망은.

현재 건설업계는 단순 EPC로 한정된 Value Chain을 확대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간 운영사업(Concession)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나, 철도 운영사업에는 현실적으로 참여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 수서발 KTX가 신규 운영사인 (주)SR을 통해 운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남여주 복선전철 등에도 민간운영사를 공모하는 등 철도 운영시장 전반에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민간 사업자가 기존 철도노선에 대한 운영도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민자 사업을 통해 철도망의 일부 Missing Link를 연결하고, 기존 구간이 포함된 전 구간에 대한 운영이 가능하다면 지금보다 더욱 많은 민간사업 모델이 발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철도건설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 과제는.

우선, 투명한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기준을 마련하여야겠습니다. 남북통일 대비 국가철도망 구축, 교통발생지역에서 연결된 간선교통망 중 미연결구간(Missing Link), 편익을 정량화하지 못하는 교통시설이면서 용량을 초과하는 사유 등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유를 추가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적정한 공사비의 책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술형 입찰이 최저가낙찰제(종심제)보다 수익성에서 나은 편이라고 인식되어왔지만, 최근 SOC T/K 사업에 유찰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정부에서 책정하는 공사비의 부족으로 인한 업계의 적정 실행 확보 우려가 큰 이유입니다.

이처럼 부족한 공사비는 준공기한이나 공사품질 확보 측면에서 발주기관에도 손해이기에 발주기관은 최근 유찰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금액조정 등 입찰조건을 개선하여야겠습니다.

이와 함께 철도투자계획 단계부터 철도역 연계교통시설 고려가 필요합니다. 현재 철도투자평가 시 철도사업을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의 건설 및 운영에 국한하고 있으며 철도역의 연계교통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철도역 연계교통시설로는 BRT, 철도, 주차장, 정류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계교통시설을 계획단계부터 포함시켜서 국민들이 철도를 선로와 철도역으로만 이용하지 않고 교통의 허브로써 사용하여야 철도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도건설협회가 미래의 철도산업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대륙의 일부인 한반도는 오랜 기간 동안 섬으로 존재하였기에 한반도 종단철도가 북한을 지나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고, 유럽 대륙으로 달리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는 우리 철도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며 이루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태의 남북관계로 인해 관심사에서 멀어져 있지만, 결국에는 남과 북의 필요성에 따라 어떠한 명칭으로든 남과 북의 철도 연결사업은 추진 될 것이며, 이는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물류교류 및 통일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추후 정부의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이 결정되었을 경우, 북한 철도의 현황과 재원조달 등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기존에 추진된 대북관련 프로젝트를 볼 때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큰 기회비용 지불 및 실기의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이러한 남북철도와 대륙철도 연계에 대비하여 회원사의 대북관련 정보 공유, 세미나를 개최하여 향후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에 유동적 대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라시아철도 연결에 선행되어야 할 한반도 종단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정책 제안과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철도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시행 할 것입니다.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협회 회장으로 취임한지 벌써 3개월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회원분들께서 부족한 저와 우리협회에 격려와 협력을 보내주셔서 취임 초의 의지대로 협회 회원 상호간의 교류·상호협력, 국내 철도건설 분야 선도의 협회목표를 잘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협회의 여러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보완할 점과 도움이 될 조언을 주시면 언제든지 경청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토목신문의 창간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든 협회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여산 기자  soc@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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