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신문 송여산 기자] 건설·용역 분야 민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지난 3월 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도급 관련 2812건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올해 월평균 민원은 지난 2014년 대비 전체적으로 38.0%가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용역 분야가 45.5%, 건설 분야가 40.0% 순으로 크게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민원의 60% 이상 집중된 수도권에서 39.0% 감소했다.

이는 건설 관련 전체민원 건수는 증가추세였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법령을 정비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업종별로는 건설 분야가 63.3%로 가장 많고, 제조(18.7%), 용역(18.0%) 순이며, 민원 유형으로는 모든 업종에서 대금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는 계약금액의 감액 및 지급 지연, 변경(추가)계약에 따른 추가금액 미지급 등 대금 지급 관련 불만 민원이 2366건으로 전체 민원의 84.1%를 차지했다.

민원처리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2410건(85.7%)이었으며, 지방자치단체(8.5%), 공직유관단체(4.8%), 교육청(8.5%) 순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 간 협업·소통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법령 개선 등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건설, 용역분야에서 부당한 하도급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러나 대금 지급 지연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여산 기자  soc@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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