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신문 김천규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들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공단은 올해 2월부터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4개 민간협회 관계자 및 회원사‧전국 철도건설현장 380여개 하도급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시행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에 대해 당사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된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불공정 관행들을 발굴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장사무소 설치비용이 원도급사에만 반영돼 있고 하도급사에는 미반영 돼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품셈을 개정, 공사원가를 현실화하고, 레미콘 공급이 지연됨에 따라 건설사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역별 레미콘 협동조합과의 협업을 통해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원도급사 설계변경 시 하도급사분 미반영․하도급사 기성금 지급 시 유보금 적용‧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요구 시 특정 보증서 기피 등의 문제는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 신고를 활성화하고 하도급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공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지위향상 및 수익증대‧원활한 공사추진을 통한 공기단축‧공사원가 현실화 등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에도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특약 등 불공정관행 18건과 건설경제 활성화에 반하는 13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를 개선한 바 있다.

강영일 이사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Win-Win함으로써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 모두가 동행할 수 있는 철도건설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결함으로써 정부3.0 서비스 정부를 적극 실현하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천규 기자  kck@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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