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신문 김재원 기자] 시설물은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다. 이제는 효율적인 관리대상으로 인식하고 성능예측을 통해 최적의 유지보수 시기를 결정하는 성능중심 유지관리 체계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
본지는 ‘시설물은 국가자산’이란 대의를 가지고 마련한 ‘유지관리 특집’을 통해 앞으로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정책 방향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시설물 패러다임 ‘건설’→‘유지관리’로

인터뷰 -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

“시설물에 대한 패러다임을 ‘건설’에서 ‘유지 관리’로 전환할 때가 됐다. 이미 신규 건설이 한계에 다다른 시설물 포화 상태에서 ‘얼마나 많이 짓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안전하게 쓰느냐’를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강영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은 “시설물은 가장 중요한 국가자산이다. 결국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성능중심 역시 큰 범주에서 시설물이 국가자산이란 시각에서 보면 쉽게 이해된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던 교수가 공공기관의 이사장으로 변신해 자신의 평소 소신을 널리 알리고 있는 강영종 이사장을 만나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남다른 시각을 들어봤다.

강 이사장은 미국 오번 대에서 구조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모교인 고려대에서 교수로 재직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설안전 전문가다.

Q. 앞으로 국내 시설물 유지관리체계는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돼야 하나

A. 우리나라 시설물은 ’70∼80년대 집중 건설되어 SOC를 포함한 1, 2종 전체시설물 중 사용연수 30년 이상 비율이 ’15년 3.2%에서 ’30년에는 36.9%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물에 대한 자연 감가상각이 연 5%정도 진행된다고 볼 때, 시설물의 노후화에 제때 대응하지 않으면 수천조의 경제가치로 추정되는 1, 2종 시설물, 산업단지 및 소규모 시설물의 대체 건설비용, 국민 이용불편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여 국민경제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이제 시설물은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자 효율적인 관리대상으로 인식하여 성능예측을 통해 최적의 유지보수 시기를 결정하는 성능중심 유지관리 체계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준비로 공단은 기대성능에 따른 보수·보강 등 최적의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성과 내구성을 기반으로 한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기초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Q. 현행 시설물 유지관리체계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가 있다면

A. 현재 무엇보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시특법상 D, E 등급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들 수 있겠는데요, 공단이 그동안 관

리하고 있는 시특법 대상 1종 및 2종시설물에 사고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특법 대상시설물 외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시설물의 사고는 줄어들고 있지 않는 현실입니다.

다행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특정관리시설 17만개가 시특법으로 편입될 예정으로,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1, 2종 시설물 7만여개에 3종 시설물 17만개 편입으로 총 24만 여개에 달하는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지난해 공단의 주요 추진 내용은

A. 공단은 지난해 안전관련 정부정책 지원활동을 비롯하여 주요시설물, 건설공사, 지하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및 대국민 안전복지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34건, 특수시설물 유지관리(특수교 17개소, BMS 및 CSMS),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1,300여건, 건설평가 1,000여건, 사고발생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 및 긴급대책반 운영, 건축분쟁 조정 38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정부정책 지원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특법 개정지원,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을 지원하였고,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사업은 LH에 이관하였습니다.

정보공유를 위해 시설물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70,000여 개소 이력관리를 수행, 진단교육으로 2,000여명에 대한 시설안전 전문기술인력 교육을 실시하였고, 부실점검 예방을 위해 진단 및 정밀점검 실시결과 평가를 5,000여건 수행하였습니다. 대국민 안전복지 서비스를 위해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4,000여 개소 실시하였으며, 하자심사 및 분쟁 4,000여건, 건축물 성능인증 및 성능개선 업무를 7,000여건 수행하였습니다.

Q.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 방향은

A. 올해는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임무를 보완하고 시특법 전부개정안,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공단에 새롭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먼저 기존 수행임무의 보완으로 부실점검 예방 및 기술향상을 위해 민간이 수행한 진단결과에 대해 부실사례 공개 및 교육·기술지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평가결과 환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통상적으로 실시한 건설현장 예고식 점검이 아닌 불시·예방적 점검을 제도화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개정에 따라 올해 새롭게 부여된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 등의 임무수행을 위한 관련 지침, 매뉴얼 및 대가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측면으로 공단이 핵심시설 위주로 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연구개발·평가 등 심판기능에 중점을 두어 법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된 공적임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Q. 한국형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의 추진 현황은

A. 현재 우리공단은 1995년 설립 이후 21여년에 걸쳐 발전한 국내 유지관리기술을 바탕으로 2015년 최초 해외사업인 “인도네시아 국가시설물 안전진단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수출하는 사업인데요, 올해까지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법령, 유지관리, 진단비용, 장비 등에 대한 선진 시스템을 전파하고 인도네시아의 관계 공무원을 교육하여 한국형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5월부터는 동남아시아 최대 교량인 말레이시아 페낭2교에 대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민간과 협력하여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Q. 재임 기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A. 최근 외부환경은 건설안전부분의 공적업무가 확대되고 유지관리영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등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물 성능평가 등 유지관리업무 증대에 따라 현재의 조직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직원들의 전문성 영역과 업무영역을 고려한 복합적 업무조직, 즉 매트릭스 조직으로 정비하고 중·소규모의 시설안전 확보를 위한 권역별 관리방안으로 지역본부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으로 있는 3년의 임기동안 저는 변화된 환경으로 공단에 새롭게 주어진 공적임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업무체계의 틀을 완성하는데 제 역할을 다할 예정입니다.

Q. 유지관리 분야 종사자들에게 메시지를 남긴다면

A. 과거가 완공 시설물에 대한 안전확보가 목적이였다면, 앞으로는 안전과 더불어 성능중심 예방적 관리로 패러다임이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지관리 분야 전체가 사후 보수·보강이 아닌 성능예측을 통해 최적의 유지보수 시기를 결정하는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분야의 관심 및 연구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공단도 보다 적극적인 연구개발로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가 조기에 정착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원 기자  kjw@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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