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신문 송여산 기자] 시설물 유지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과거 기존 안전 중심의 유지관리 정책에서 안전성 이외에 이용자의 편의성, 시설물의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관리하는 성능중심의 유지관리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시설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성능중심의 유지관리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국내 SOC 시설물의 유지관리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이정기 건설안전과장(사진)을 만나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들었다. <편집자 주>

Q. 시설물 안전 및 유리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A. 우리나라도 70·80년대 압축 성장기를 지나면서 건설된 국내 시설물들이 노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 안전 중심’에서 ‘안전성·내구성·사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능중심의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 추진 중인 ‘성능중심의 시설물 유지관리체계’는 ‘시설물 성능’을 평가하여 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변화를 파악·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주체는 ‘목표성능을 설정하여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시설물의 안전과 사용자의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최적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시장에서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가 효율적으로 보수·보강의 최적시기 및 점검 주기·내용을 결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성능평가, 보수·보강이력 정보 등을 관리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Q. 몇 년 전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반침하 현상이 심해지면서 국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의 지반침하에 대한 정책방향은.

A. 최근 들어 지반침하(싱크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한 국민생활 공간을 조성을 목표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지난 2014년 12월에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지하공간 개발 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시설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지반탐사반에 최신 지반탐사차량 (RSV, RoadSurvey Vehicle) 및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전국 184개소(작년 129개소)에 대한 지반 탐사지원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Q. 최근 들어 국내 교량 안전진단기술이 세계로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고 있다. 국토부가 이 같은 국내 기술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은.

A. 정부는 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한국형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도입’ 지원(’15.1~) 및 ‘특수교량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사업(’16.4~)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관이 합동으로 해외 정부(말레이시아)가 발주한 초장대교량의 안전진단 사업을 최초로 수주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향후 정부는 국내 업체들이 활발하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민간 기술력과 공공의 해외네트워크를 접목한 새로운 사업모델 등을 개발하여 해외 진출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Q. 국토부가 추진 중인 ‘건설현장 안전관리 예방체계’와 관련해 업계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은.

A. 정부는 건설분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립하는 등 건설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설계단계부터 건설사고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시공자·감리자 뿐만 아니라 발주자·설계자까지 안전관리 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등 기존 대응형 안전관리체계를 예방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입니다.

업계에서는 건설사업의 주체로써 주인의식을 가지고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도 가감 없이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Q. 시설물 안전진단 부실업체를 퇴출하고, 안전진단 분야를 보다 더 전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가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A. 국토부는 부실한 안전점검·진단을 근절하기 위한 방편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에 대한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경우 시설물 관리주체로 하여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불법하도급 방지대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진단 업체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정명령 조치를 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송여산 기자  soc@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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