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종상)는 지난 1일 토지은행 출범식 행사를 갖고 토지은행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행사는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을 비롯해 토지비축위원회 민간위원인 곽일천 경원대 교수, 박헌주 KAIST 초빙교수와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종상 토지공사 사장은 토지은행 공식 출범 선언을 하면서 “토지은행을 통해 국토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토지정책의 밑거름이자 새로운 틀이 마련되었다”면서 “토지은행 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토지은행이란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비축해 공익목적을 위해 적기 저가로 공급함으로써 SOC, 산업용지, 공공주택지 등 공공개발수요를 충족시키고, 토지수급조절을 통해 토지가격 안정을 기하는 제도이다.

앞으로 은행은 SOC용지·산업단지·공공주택지 등 공공 개발에 필요한 토지의 사전 확보를 통해 공공사업용지를 원활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게 된다.

공공개발용 토지의 경우 보상비 절감으로 SOC사업에 대한 정부재정 절약 및 조기 편익이 실현되고, 공장·주택용지 가격인하를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집값 인하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토지비축을 통해 투기적 토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내외 경기변화에 취약한 국내 토지시장의 변동요인을 제도적으로 흡수해 토지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토지를 취득·비축했다가 저소득층용 공동주택지나 장기임대 산업용지 등으로 적기에 저가로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영세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들도 토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게 될 예정이어서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것으로 예상한다.

권도엽 국토부차관은 “토지은행이 빠른 시일내 정착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필순 기자  feel@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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