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신문 김재원 기자] 오는 9월 18일은 ‘철도의 날’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노량진～제물포)을 개통한 날이 1899년 9월 18일이기 때문이다.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지정된 이날을 기념해 본지는 ‘철도의 날’ 기획을 마련했다.
우선 이번 호에서는 철도 정책에 대해 집중 조명해보려 한다. 그리고 다음 호에서는 국내 철도의 기술력에 대해 집중 취재할 계획이다. <편집자 주>

철도 민자 활성화 ‧ 해외 진출 위해 다각도 노력

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통해 철도산업 생태계 본격 육성

인터뷰 – 국토교통부 철도국 박민우 국장

통일에 대비해 남북 SOC 연결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은 무엇인지

단기적으로는 통일에 대비해 단절된 남북철도 연결하기 위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착공한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 동력을 유지하고, 남북 화해를 넘어 통일로 가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연계를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함으로써 국제적인 철도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 궤간 차이 극복 등 대륙철도 운송을 위한 기반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철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은 무엇이고, 특히 수서발 고속철도의 주요 내용과 이해집단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예정인지

정부는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독점 운영체제에서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SR이 운영하는 수서발 고속철도는 철도 경쟁체제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R은 기존 코레일보다 운임을 10% 인하하고 서비스도 차별화할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코레일-SR 간 선의의 경쟁이 예상되고, 국민들께 이러한 경쟁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쟁과정에서 불공정한 요소나 양사 간 지나친 갈등, 이로 인한 국민 불편이 유발되지 않도록 국토부가 지속적으로 양사의 운영과정을 지도‧감독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 시기에 맞춰 각 지역마다 고속열차를 더 많이 투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속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자가 이용수요와 차량여건, 선로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 운행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서 각 지역의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선로용량 부족 해소 등 철도운영 효율성을 대폭 제고하고, 전국 주요거점 2시간대 연결과 대도시권 통근시간 30분 이내 단축을 위한 철도망을 지속 확충하고 아울러, 통일시대를 대비해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을 사전에 준비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한 방안은

고속화된 철도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호남선 등 기존 고속철도 구간을 연장하고, 수도권 고속철도를 금년 내 개통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속철도 이용이 불편한 지역(수원, 인천, 의정부)의 철도를 고속철도망과 직접 연결하고, 중앙선‧충북선 등은 선로개량을 통해 기존노선을 고속화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주요거점 간 연계를 위해 필수적인 수도권 병목구간 개선을 위해 수도권 진입구간의 선로를 추가적으로 확충하는 사업도 이번 계획에 반영돼 있습니다.

향후 사업별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며, 사업완료 시 국민의 85%가 고속화된 철도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51%)

철도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진행될 계획이 있다면

정부는 지난 7월 6일 민자철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민자철도 대상확대를 위해 주로 수도권 광역철도에 집중되었던 민자사업 대상을 지역간 철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13개 민자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우선순위 및 세부계획을 발표 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사업방식의 다각화를 위해 운임 위주의 수익구조에서 벗어나, 선로사용료 모델을 도입하고, 기존선과 민자로 건설한 신설 구간을 연계 운영하는 방식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프리미엄 서비스 도입, 여행‧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 등 창의적 철도서비스를 통해 부가수익도 창출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기획단계부터 지자체 등과 부대사업 부지를 선정하고, 인허가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 절차 단축을 위해 현재 예타부터 착공까지 5년 이상 걸리는 사업절차를 3.5년으로 단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17년 신안산선 착공, 2018년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킨텍스-삼성) 착공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 철도시장 진출을 위해 추진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국토부는 해외철도시장 진출을 위해 기술력, 자금력, 외교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술력 향상을 위해 분야별로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업체로 구성된 최적의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고, R&D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일 등 경쟁국에 비해 취약한 자금력 부분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의 철도사업이 최근 G2G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발주국 정부와 철도협력회의, 고위급 초청행사 등을 통해 외교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레이-싱가폴 고속철 수주지원을 위해 정부는 민간기업과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도공단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최선의 수주참여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토부 강호인 장관이 지난 6월 말레이, 싱가폴 현지를 방문해 고위급 정부인사 면담, 현지시찰 등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철도차량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될 계획은

철도차량산업은 철도의 안전 수준, 서비스 품질 등과 관련돼 있으며, 세계 철도시장도 친환경 교통 수요 등으로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므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철도차량산업은 경쟁력 저하, 중국의 급성장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철도차량‧부품은 공공 발주가 대부분이며, 長주기‧시스템 산업 특성을 갖고 있어 공공 부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국토부는 기술차별화를 통한 차량제작사의 육성, 정비 등 관련 시장(After Market) 조성, 해외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우리 철도차량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철도차량산업의 기반인 부품 공급망을 튼튼히 하기 위해 부품 강소기업 육성과 함께 부품 표준화‧모듈화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업계에서도 기술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의 자체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도시철도 서비스의 다변화에 맞춰 진행되는 사업은 무엇인지

지자체는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시철도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저렴하게 건설·운영할 수 있는 경전철에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R&D를 통해 자기부상철도와 무가선 저상트램을 개발했으며, 지선노선이나 수요가 적은 노선은 경전철 적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가선 저상트램은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 상용화 기반을 마련 중입니다.
한편, 쇼핑·의료 등을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의 지하철 관련 문의 및 불편사항 접수가 연 2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도시철도 이용에 대한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발굴(설문조사 수행)해 외국인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 방안 마련 중입니다.

또한 도시철도 역사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안전도 제고를 위해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도산업 진흥을 위한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철도산업을 둘러싼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철도산업의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2016년~2020년)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경쟁 도입을 확대하고, 철도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부응 시설 투자와 서비스 제공 및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철도산업의 최상위 기본계획으로서 철도 건설·운영·유지보수·안전·R&D·인력양성 등 철도산업 부문별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만큼, 산업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원 기자  kjw@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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