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신문 김천규 기자]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 지방 노후상수도 정비에 내년부터 12년간 국고 1조7880억원을 투자(총사업비 3조962억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지방상수도는 법률상 지자체 고유 업무로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 등을 재원으로 투자해야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누수율(군단위 28.8%) 및 시군지역 상수도 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해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28일 기획재정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이번에 기재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조세연구원이 작성한 ‘지방상수도 관리운용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정부는 내년부터 12년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비 3조 962억원 중 1조 7880억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은 2017년부터 선도사업으로 재정이 열악한 군지역 22개소를 우선 선정, 512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이후 군지역, 시지역 순으로 순차 추진한다.

우선추진 지역은 가뭄피해, 낮은 유수율 등 사업의 시급성과 준비성 등을 고려했고, 금년 하반기 설계 착수를 거쳐 내년 착공 등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계획이다.

국고보조금 최초로 성과기반 인센티브제를 통한 차등보조율 적용으로 사업성과 조기 창출은 물론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상수도 재정의 경영수지 개선을 적극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고보조율 50%를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의 경영개선 노력을 평가해 0∼20%를 인센티브로 차등 지원하는 내용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상수도 현대화사업 정부지원을 계기로 1석 4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수돗물 생산비용 절감,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내수 활성화, 국내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김천규 기자  kck@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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