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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개발행위허가 취소 “일파만파”하자 행정처분 스스로 인정 “물의”
송여산 기자 | 승인 2017.05.11 22:09

[토목신문 송여산 기자] 지난해 7월 개발행위허가가 난 1종 전용주거지역의 토지에 대해 관할구청이 당시의 개발행위허가가 구청 자체의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하려고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종로구는 종로구 평창동 425-9번지의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며 개발행위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실시했다.

종로구는 지난해의 개발행위허가가 도시계획조례 24조의 허가기준(공원등에 인접한 지역으로 개발로 인해 주변의 경관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제한)을 적용하지 않은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는 것.

또 종로구는 이 일대가 북한산 국립공원의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개발로 인해 환경오염 및 경관 손상 등 공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종로구는 지난해의 개발행위허가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58조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허가기준에는 토지의 경사도와 수목의 상태등이 개발행위 허가의 주요 판단기준으로 되어있다.

지난해 이 개발행위허가를 해줄 당시와 현재 도시개발과장인 정요섭 과장은 “그 당시에는 관련 규정을 제대로 몰라 개발행위허가를 내줬으나 그후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본 결과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것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지주 이 씨는 “지난해 425-9 번지 토지 300평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내줄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과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이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더라도 북한산 생태환경이나 환경오염등과는 전혀 관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6월 28일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는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심의를 통해 조건부 수용결과를 밝혔다.

‘현 지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성토를 최소화하는 건축계획을 수립 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한 것이다.

또한 그해 8월 25일 건축위원회는 해당 부지의 건축심의를 한 후 ‘내부를 통해 주차 가능하도록 계획 할 것’을 조건으로 동의했다.

이 씨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심의한 결과가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면 도데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져야 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씨는 또 이같은 종로구의 주장에 대해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감사청구를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현재 425-9번지 부지는 인근 교회 신도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정도로 대지화 되어 있어 토지 경사도와 수목 상태등의 문제는 전혀 없다며 현지 사진을 공개하고 나섰다.

현재 425-9번지 부지는 인근 교회 신도들이 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다.

이 씨는 종로구가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나선 것은 425-9 번지 토지보다는 이 개발행위 허가후 이어질 또 다른 개발행위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종로구는 지난 3월부터 425-9 번지 부지를 비롯한 인근 지역 25필지(35,848㎡)를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묶어 앞으로 3년간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다가 수십여명의 소유주들로부터 강한 반발과 함께 집단 시위가 계속되고 있어 구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 중이다.

정 과장은 “이 일대는 1971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에 북악터널 주간선 도로변은 토지원형을 보존케 하고, 단지조성공사 시공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종로구에서 주장하는 1971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의 북악터널 주간선 도로변의 토지원형 보존 내용은 45년이 지난 현재의 도로 여건과는 맞지않아 현실성이 없다는 것.

실제 북악터널 주간선 도로인 평창문화로에서는 425-9번지 일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건축행정을 오랜기간 다뤄 본 배 모씨는 "71년도의 단지조성공사 시공 규제 역시 주택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일 뿐 개별 필지에 대한 건축행위허가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배 씨는 “이 문제는 해당 필지별로 관련 법에 따라 개발행위가 가능한 부지와 아닌 것을 구분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지금으로부터 45년전에 만들어져 현재 공무원들도 모를정도로 거의 사문화된 실시계획 인가조건을 가지고 이미 나간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억지춘향 격이란 느낌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소유주 이 씨는 “종로구가 생태환경 보호를 주장하려면 현재 내 소유의 부지 700평에서 쓰레기 적환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는 것부터가 순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종로구가 내 소유의 부지 425-4 번지 일대 토지 700평을 내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쓰레기 환적장, 쓰레기 차고지,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창고 등의 시설로 사용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종로구가 개인 소유의 땅을 십수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으면서 기존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생태환경이란 미명하에 허가취소를 하려는 것은 심각한 갑질이 아닐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종로구 의회 안재홍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종로구의회 본회의에서  “이 지역의 토지들은 1종 전용주거지역이면서 자연경관지역으로 묶여 있어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라며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등 과도한 제한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쓰레기 적환장 시설은 종로구가 2002년부터 15년째 모든 시설을 무허가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으며 현 토지주의 동의조차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일대를 지나는 등산객등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계속해서 내는 등 이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지 425-4 번지 일대 토지 700평을 소유주의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쓰레기 환적장, 쓰레기 차고지,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창고등의 시설로 사용 중에 있다

 

 

송여산 기자  soc@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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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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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석 2017-07-23 00:33:13

    종로구청은 각성을 많이해야합니다
    개인소유토지를 무단으로 수년간 임대료도없이 토지주에게 승낙도없이함부로 쓰면서 지져분하고 냄새나는 쓰레기를....
    주차장보다는 건축허가를 허가해서 좀더좋은 분위기와 쾌적한 평창동을
    만드는것이 좋겟읍니다. 지금시대가 어느시대인대 종로구청장은 무슨빽으로 개인소유의 토지를맘대로사용하십니까 (해명하세요 종로구청장님,그외관계자님들)
    대답해보세요 구청장은 법도없고 본인의사 맘대로 결정하십니까.
    구청장을 이렇게맘대로 하라고 종로구민이 뽑아준겁니까 또한 허가를 취소하는경우는 어느나라법인가요 감정대로 일처리하십니까   삭제

    • 지구누 2017-05-18 11:16:45

      종로구청장님이 건축사신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관청이 이런 행태를 보이다니,
      심히 유감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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