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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알선 브로커·불법 대여자·건축주 무더기 적발
김홍준 기자 | 승인 2017.05.23 11:06

[토목신문 김홍준 기자] 중간에서 건설면허를 알선한 브로커와 무면허 건축주, 건설면허 대여자 등 332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4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59)씨 등 3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브로커 A씨 등은 2006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종합건설면허 소지자 C(52)씨 등 143명의 면허를 건설업체 대표 B씨 등 91명에게 700여차례에 걸쳐 건당 200만~400만원을 받고 알선해주고 2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체 대표 B씨 등은 A씨 등을 통해 취득한 건설면허를 이용해 건설업을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면허를 빌려준 C씨 등은 브로커인 A씨가 받은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50만~800만원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면허를 빌려 업체를 운영하던 B씨 등은 건설면허를 빌린 뒤 다시 무면허 건축주 D(50)씨 등 95명에게 건당 300여만원을 받고 빌려줘 모두 2억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건축 기술은 있으나, 면허가 없던 D씨 등은 이를 통해 전국 각지에 다세대주택, 원룸 등 1500여곳을 시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면허대여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며 "다만 이번 수사로 파악된 신축 건물 가운데 현재까지 파악된 부실시공은 없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  khj@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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