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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추가공사비 지급 안 한 GS건설, 과징금 16억원
김홍준 기자 | 승인 2017.08.02 15:17

[토목신문 김홍준 기자] GS건설이 중소 건설업체에 추가공사를 지시한 뒤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쟁당국으로부터 1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2일 지에스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9200만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에스건설은 2011년 3월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과 관련된 토목공사 중에서 수문제작 및 설치공사를 중소업체A에 맡긴 뒤 공사 마무리단계에서 추가로 공사를 지시했다.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중소업체 A는 추가공사비를 요청했지만, GS건설은 `책임시공`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GS건설은 13억원의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사가 끝나면 60일 이내에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고,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뒤에는 초과기간에 대해 연 15.5%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

GS건설은 또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GS건설은 공정위가 제재 결정을 내리기 하루 전에 돼서야 뒤늦게 미지급 공사비와 지연이자 71억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제재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한 이후에야 자진시정이 늦게 이뤄지고, 미지급 공사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책임시공’이라는 명목 등을 이유로 추가공사비를 중소기업에 떠넘긴 행위에 엄중 제재했다”면서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공사비를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행태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  khj@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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