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최대사업중 하나인 4대강살리기 관련 사업의 잡음이 여러곳에서 터지고 있어 사업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최대 규모 예산이 투입 될 낙동강

5월에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이후 반대여론이 있음에도 정부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4일 부산카톨릭대 김좌관 교수가 내놓은 연구결과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4대강 죽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 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물의 흐름이 정비사업 후에는 영강합류 후 하류둑까지 걸리던 시간이 10배이상 늘어난다는 것.

강물체류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며 강이 사라지고 11개의 보로 인해 11개의 호수가 생긴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보설치만으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수질개선을 위해선 유역전체에 서 발생하는 오염원이 강으로 유립되지 않게 처리하는 것과 충분한 수량 공급이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오히려 보가 수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 김좌관 교수의 연구결과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각종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괜찮을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지난 3월에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되면서 6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게 됐다.

조승수 의원에 따르면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밀어붙일 경우 막대한 예산낭비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무한 책임을 약속하지만 객관적인 근거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에서 실시한 수질측정 시뮬레이션 결과 6조 6천억이 더 투입이 돼야 기존 수질개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보고도 나와 있다. 이 조사에서는 보의 높이가 거의 두배가량 낮게 책정돼 조사의 신뢰성에 손상을 입었다. 환경부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더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홍보를 통한 4대강 살리기 붐업 효과도 유명무실해졌다. 개그요소를 가미한 ‘대한늬우스’는 시작초반부터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각종 홍보 관련 소식이 나올 때 마다 곱지않은 시선이 꽂힌다. 정부에서도 홍보가 잘 못된다고 말한 차관도 있다.

토지보상 문제도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를 내 생계를 유지해오던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문제 때문이다. 정부는 4대강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수질오염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하천부지의 영농행위를 금지했다. 하천부지의 영농행위로 인한 농약과 비료 유입은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이유에서이다.

농민들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 한 농민은 “친환경 유기농 농업이야말로 땅과 물을 살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상을 둘러싼 갈등도 말이 많다. 낙동강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은 “보상비로는 주변 땅값이 너무 올라 농사지을 땅을 찾기란 하늘에서 별따기”라고 보상의 적정성에 대해 비판했다.

4대강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2010년 예산 문제가 거론 되고 있다. 30대 선도프로젝트와 4대강 사업에 예산이 우선 배정 되면서 여타 도로 등 기존 SOC시설이나 신규사업에 대한 재정투자 여력이 약화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SOC수준은 국토계수가 비슷한 타국에 비교해 볼 때 도로보급률과 철도스톡은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에 있어 전문가들은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하나 정부에서는 관련 예산을 동결시키려는 태세이다. 또 만약 SOC 예산이 축소 된다면 공기연장이 만성화 돼 사회·경제적 손실이 증가한다는 반응이다.

강창일 의원실에서는 “하수관저 부분의 예산을 도에서 신청했으나 4대강 관련 사업이 아니라서 예산 지원에 대해 회의적 이라고 들었다”라며 “아무리 4대강에 집중을 한다지만 당연히 해야할 사업에 대해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을 끼지 못한 지역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국토균형발전을 이야기 하면서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라고 말해 정부의 4대강 편향 예산 편성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경제 전문가는 “SOC예산을 줄여 4대강에 투입하면 윗돌을 빼내 아랫돌을 괴는 것과 다르지 않다. 4대강이 경제살리기라는 취지도 있는데 이 의미 자체가 무색하다. 한가지 사업을 추진해 업적으로 남기고 다른 사업을 정지시키는 것은 한번 쯤 생각해 볼일이다”라고 현 정부의 예산배분 방식에 대해 꼬집었다.

강민 기자  mink@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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