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신문 김재원 기자]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19조600억원)보다 23% 줄어든 14조7천억원으로 책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예산안(기금포함)을 2017년 예산(41.3조원)에 비해 3.8% 감소한 39.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예산은 15.9조원으로 2017년(20.1조원) 대비 20.9% 감소했지만, 기금이 23.8조원으로 2017년(21.2조원) 대비 12.5%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국토부 예산(기금 제외)이 주거급여 등 복지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 소관 SOC 예산이 큰 폭(4.4조원)으로 감소해 전체적인 규모도 약 4조원 감소했다.

이와 같은 감축은 새 정부의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 재원조달을 위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된 결과다.

재정당국은 그간 스톡이 상당히 축적됐다고 평가하는 SOC, 환경, 문화, 산업 분야와 성과가 부진한 일부 복지사업 등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재량지출 비중(94%, 2017년 기준)이 높은 국토부는 타 부처에 비해 많은 규모(SOC 4.4조원)가 구조조정 됐다.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원주-강릉 복선전철 총사업비 3.8조원 등) 등 최근 완료된 대형사업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감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으로 이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2018년으로 약 2.5조원 이월 전망, 철도 2조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정부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정해 SOC 사업 대상을 도로나 철도를 설치하는 옛 방식을 탈피해 시설안전과 대중교통 운영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SOC 신규 사업은 대폭 줄어 도계~영월국지도 등 도로 3개를 비롯해 제주2공항건설, 항공·공항 4개, 자율주행 상용화 지원, 물류 9개 등 총 32개에 예산은 383억원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감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국민안전, 서민주거 안정, 도시재생 등 핵심 분야 예산은 대부분 확대 편성됐으며, 앞으로도 투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핵심 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춘천-속초 전철, 김해신공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최근 발표한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0년 이후 부터는 SOC 예산이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완료되는 SOC 사업은 80개로 예산 규모는 1조2천807억원에 달한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도시재생 관련 예산이 1천452억원에서 4천638억원으로 3배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은 “건설에서 운영과 안전 등으로 SOC 투자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도시재생 등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원 기자  kjw@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