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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제2의 4대강 사업’ 우려국토부 급속 추진, 국정감사・예산심의에서 걸러져야
송여산 기자 | 승인 2017.09.28 10:42

[토목신문 송여산 기자]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제2의 4대강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과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활성화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특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70곳 내외의 지역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하기로 했다. 또한 작년에 선정된 16곳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약 9천억원 규모의 국가지원 사항도 확정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중앙 주도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주도(Bottom-up) 방식으로 전국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딜사업 급속 추진은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졸속 추진한 것과 흡사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매년 10조원, 임기 내 50조원을 들여 500개 옛 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내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발표했었다.

문제는 이 같은 도시재생사업의 급속한 추진은 계속되는 저금리와 저성장으로 주식, 채권뿐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서 투기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기의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시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도시재생뉴딜 대상 사업에서 제외시켰다.

또 국회는 여야 공동으로 도시재생 과정에서 땅값과 임대료 상승 등으로 기존 거주민과 임차인이 밖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을 막는 내용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핵심은 부동산이 저금리 기조로 이미 머니게임에 들어간 상황에서 4대강 사업비용의 두 배가 넘는 재정자금이 전국 각 도심에 뿌려진다는 것이다.

사업 후보지로 거론되는 옛 도심과 노후 주거지 부동산값은 이미 들썩이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 재정자금을 타오기 위해 대응 전략을 짜고 있고, 유관 업계의 치열한 각축전도 시작되고 있다.

한 도시재생사업 전문가는 “우리보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한 선진국 예를 보면 도시재생사업은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충분한 합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성공했다”며 “결코 속도전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해외의 사례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등한시하고 3년 간 해온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대선 공약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청와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총괄하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박원순 서울시장 일급참모로 도시정책을 끌고 왔다는 것을 감안할 때 매우 설득력 있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생색내기가 되거나 관 주도로 이뤄지는 졸속 정책에 지자체별로 예산 나눠먹기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을 가속화 하는 것이 바로 국토교통부 관련 공무원들의 소신 없는 자세에 있다”고 쓴 소리를 가하고 있다.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란 비아냥에 걸맞을 정도로 국토부의 행보가 정권 입맛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에 올인하더니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장차관 실국장 모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원년이란 표현을 쓰며 사업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올인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라 국비를 차등해 지원(50억~250억)할 계획이다.

선정규모는 총 70곳 내외로 이 중 45곳을 광역지자체가 선정토록 할 계획이다.

이외 중앙정부 선정을 15곳, 공공기관 제안형을 10곳 수준으로 할 예정이다.

서강대 이인실 경제학 교수는 “도시재생사업이 또 다른 적폐청산 대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무엇이 주민을 위하고 도시를 재생하는 방법인지 이번 가을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서 냉정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여산 기자  soc@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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