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신문 김천규 기자] 부실시공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부영주택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감에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동탄2신도시 등 부영이 시공한 아파트에서 무더기로 하자가 발생한 원인, 공공기금인 주택도시기금을 대거 대출받은 경위 등을 추궁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탄 외에도 하남 미사지구에서 부영이 지은 아파트도 하자부실 문제로 입주를 못하고 있다"며 "부영은 공사기간을 단축해 주택을 지어 하자와 부실을 일으킬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중근 부영 회장이 소유한 동광주택 등을 포함해 부영과 관계회사가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은 지난 10년간 4조2968억원으로 이 기간 기금 대출액의 49.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금 대출받아서 번 돈으로 부영은 2016년에 1조6000억원 상당의 빌딩 3개를 매입했다"며 "그 사이 서민들의 가슴은 피멍이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표는 "(부영아파트의) 하자 문제로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부영은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판상형 위주로 주택을 지으면서 기술 노하우가 있어 기간을 줄일 수 있었다"며 공기 문제가 주택 하자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영의 임대전환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질타했다.

민 의원은 "부영이 지은 10년 임대 분양전환 주택의 분양 시점이 올해 초부터 도래했다"면서 "부영은 입주자와 분양가격에 대한 협상 없이 법에서 정한 감정가격 이하로만 분양전환을 하고 있다"며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도 부영의 임대료 문제를 지적했다. 주 의원은 "부영을 제외한 임대사업자의 지난 5년간 연평균 임대료 상승률은 1.76%인데 부영은 4.2%로 법에서 정한 5% 이내에 근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대표는 이에 "지난 5년간을 합산한 상승률이 4.2%였는데 올해 상승률은 2.9% 수준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에게 광주시 주요 간선도로 교통량이 포화상태로 이의 해소를 위해 조기 확장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도43호선 광주~용인 구간은 하루 교통량이 2016년 기준 6만3,798대에 육박해 적정기준인 일일 4만2000대를 2만대 이상 초과했고,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오포IC 이용에 따른 교통유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지도98호선 도척구간도 일일교통량이 2016년도 기준 6594대에서 최대 1만2115대까지 통행해 하루종일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이 구간의 적정기준은 일일 7500대 수준이다.

이에 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에게 "국도43호선과 국지도98호선 광주시 구간의 교통용량이 초과돼 확장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지도57호선의 경우에도 6차로 확장 기준인 4만1900대에 육박하고 있어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천규 기자  kck@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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