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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속도로 조기확장 위한 토론회 열려
이수빈 기자 | 승인 2018.04.10 19:51

[토목신문 이수빈 기자]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조기 확장을 위한 토론회'가 변재일·경대수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변재일·경대수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중부내륙의 성장을 이끌어 온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이 왜 필요한지 상기하고, 17년째 끌고 있는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할 시점"이라며 "조기 확장을 위한 해결 방향과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와 정부 인사들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확장은 충북의 오랜 현안으로 지난 2007년 착공을 앞두고 있었으나 2008년 정부의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서울~세종 고속도로만 반영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됐다.

지난 2016년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을 위한 예산 20억원을 확보해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타당성 평가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일부 구간 확장으로는 확장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차로 불균형을 초래해 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조남건 충북연구원 공공투자분석센터장은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이 6차로 확장 검토 교통량(51,300대/일)을 넘어섰다"며 "통행 속도 저하,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 개통 후 31년이 경과한 노후도로로 서비스 수준 저하, 주변 도시의 인구 및 기업체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중부고속도로 조기 확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결 방안으로 경기도와 상생발전 도모, 민간투자 추진 및 제도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한 윤정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관은 "남이~호법 확장은 국가 주요발전사업으로 경제성 분석을 떠나 정책적으로 논의중"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를 생략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 "국토부에서 예타 지침 개선에 대해 고민중이며, 확장사업에 대한 조사방법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토론회를 통해 충북도민은 물론 경기도민과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이 조기에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수빈 기자  sblee0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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