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연장은 12년째 보루된 상태다

경기도는 최근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중인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 예타 대상)의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실제로 신분당선연장 2단계 구간인 광교~호매실 사업(10.1㎞)은 2006년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201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사업성(B/C) 부족으로 12년 넘게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총사업비 1조1169억원 가운데 절반 가까운 4933억원(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

동탄2지구 동탄도시철도와 왕숙지구 별내선 연장(별내선~진접선), 교산지구 3호선 연장(오금역~덕풍역) 등도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하에서 통과(비용편익비(B/C) 1.0 이상, 종합평가(AHP) 0.5 이상 충족)가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건의서를 통해 공공주택지구(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추진 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국비가 포함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중복규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만큼 지침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사업성(B/C) 향상을 위해선 사회적 할인율(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시 미래의 비용·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되는 할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성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할인율을 하향 조정(운영개시~30년, 4.5%→3.5%, 31~40년 3.5%→2.5%)하게 되면 할인편익이 20% 증가하게 되고, 총 할인비용도 9%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성(B/C)이 9.5% 높아진다고 밝혔다.

선진국 할인율은 영국 3.5%, 일본 4.0%, 유럽연합 3.5%, 네델란드 2.5%로 우리나라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또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확보된 경우, ‘재원조달 가능성’ 항목을 국고 부담비율에 따라 평가점수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현재 재원조달에 문제가 없을 경우, 일률적으로 평가점수 1점을 주고, 문제가 있을 경우엔 평가점수 -9~-1 차등적용으로 가중치가 높을수록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낙후도’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평가항목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만큼 지역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지역낙후도’ 평가항목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지역낙후도 순위가 높을수록 감점으로 인해 가중치가 높아 부(-)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4위, 경기도내 30개 시군(연천군 107위 제외)은 전국 170개 시·군·구 중  4~80위다.

대신 예비타당성 조사 시 ‘정책성 분석’ 항목에 ‘지역경제파급효과’를 포함시켜 AHP(종합평가) 가중치 범위로 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정책성 분석에 ‘교통불편 해소 필요성’ 항목 추가, 종합평가 시 객관성 확보를 위한 평가위원 확대(자문위원 10명 내외, 평가단 50인 이내) 등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신분당선연장(광교~호매실)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불합리한 조항으로 인해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지난 22일 경제성을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영성 기자  yk68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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