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40년까지 서울 도시계획의 기본 틀이 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수립에 착수한다. 내년 말까지 최종 확정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최초의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으로 지난 2014년 확정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의 법정 재정비 시기(5년)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계획을 대체하는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것이다.

'2040 서울플랜'은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2030 서울플랜'의 계획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참여시민의 ‘계획’으로 세운다는 것이 큰 방향이다.

핵심적으로 '2030 서울플랜' 수립 당시 참여시민을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로 한정했다면, '2040 서울플랜'에서는 서울로 출근 및 등교하거나, 관광‧사업‧병원진료 차 서울을 방문하는 사람을 모두 아우르는 ‘서울 생활시민’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같은 다양한 소수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사전의견청취 단계도 신설된다.

참여 루트도 다양해진다. 기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서울, 엠보팅 같은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을 통해 토론‧투표 참여가 가능해지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열리는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돼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

계획의 실현성과 실행력 강화에도 나선다. 남북교류 확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 같이 서울을 넘어 국내외적으로 달라진 여건변화를 적극 반영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미래 대응력을 높인다.

또한, 계획 수립 전반을 총괄하는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구성‧운영해 계획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각 분야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한 ‘2040 서울플랜 사전자문단’을 운영, 6차례 사전 자문회의를 통해 집중 논의한 끝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40 서울플랜 수립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40 서울플랜'은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수립된다.

우선, 1단계로 서울생활시민 100명+α가 참여하는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을 구성하고 집중논의 통해 올 11월 말까지 2040년 서울의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도출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시민계획단 100인을 모집한다.

‘2040 서울플랜 시민계획단’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사전에 검토‧발굴한 계획과제와 이슈에 대해 검토‧토론하고 다각도의 논의를 거쳐 미래상과 핵심과제(안)을 도출한다. 이후 시민 온·오프라인 투표, ‘204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 최종 논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단계로는 시민계획단이 논의를 통해 마련한 미래상(안)과 주요 계획과제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시의회, 각 분야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시장 직속의 ‘2040 서울플랜 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전략계획과 부문별 계획을 수립한다.

‘2040 서울플랜 추진위원회’는 총괄조정분과를 비롯한 분야별 주요이슈를 고려한 5~6개의 분과로 구성․운영된다.

분과는 ▲총괄조정분과 ▲균형발전분과(도시재생·정비·주택) ▲도시경쟁력분과(산업·일자리·교통) ▲기후변화분과(환경·안전) ▲주거안정분과(주택·재생·생활권) ▲공간계획분과(중심지·토지이용·교통) 등 총 6개 분과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민계획단, 일반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계획안을 보완 후 공청회 등 법정절차를 진행해 '2040 서울플랜'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기호 총괄계획가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이슈 뿐 아니라, 도시경쟁력, 기후변화, 남북관계 등 미래 서울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글로벌 관점의 이슈도 동시에 계획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이를 수 있는 균형잡힌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균형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2040 서울플랜'은 상향식 계획문화를 시정 전반에 정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과 사회적 합의 기반하에 미래 서울이 나아가야 할 목표와 실천전략을 수립해 2040년 서울의 한 단계 더 나은 도약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창길 기자  kck@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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