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이행을 위해 오는 2020년 예산 정부안을 2019년(43.2조원) 대비 15.2% 증가한 49.8조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은 2019년(17.6조원) 대비 12.5% 증가한 19.8조원으로 편성했고, 기금은 2019년(25.6조원) 대비 17.0% 증가한 30.0조원으로 구성했다.

정부 전체 SOC 예산은 2019년(19.8조원) 대비 12.9%가 증가한 22.3조원으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증액되었다. 또한, 국토교통부 소관 SOC 예산은 ▲노후SOC 유지보수 등 안전강화 ▲지역 균형발전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등을 위해 2019년(15.8조원) 대비 2.2조원 증액 편성했다.

2020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노후SOC 유지보수 및 재난대응 투자 확대 ▲대도시권 교통혼잡 및 교통사각지대 해소 ▲간선 교통망 확충 및 도시재생 확대 ▲혁신성장 투자 및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 ▲주거 취약계층의 여건개선 지원 ▲양질의 주거지원 및 도시재생 확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이다.

우선 국토부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유지보수 예산을 증액(31,058→39,131억)했다. 도로, 철도, 공항 등 중대형SOC를 안전하게 관리(안전등급 C 이상)하기 위해 유지보수 투자를 확대한 것이다.

또한, 만성적인 대도시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열악한 버스기사 처우 개선 등 버스 공공성 및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307억→1,026억)했다.

아울러,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지자체·버스 업계 부담 완화 및 차고지 부족 해소를 위해 공영차고지 설치를 지원(210억, 신규)하고, 벽·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벽지노선 지원(287억, 신규)하기로 했다.

특히, GTX-A노선의 본격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800→1,350억)하고, C노선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예산(10억) 편성했다. 아울러 지난 8월 B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수도권 교통지도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노선간 네트워크 효과 발생이 기대된다.

한편, 도로, 철도, 공항,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교통·물류망 확충 지원(77,447억→86,398억)에 나선다.

특히, 지난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15개 예타면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99억→1,878억)키로 했다.

이어서 국토부는 수소·데이터 등 플랫폼 경제 활성화, 드론·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특히, 수소기반의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해 수소 활용 기술·시스템을 실제 적용한 수소시범도시 지원사업(140억)을 새롭게 편성했다.

주거 취약계층의 여건개선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주거급여는 수급대상자 확대(기준 중위소득 44→45%), 기준 급여액 인상(임대료 최고 14.3%)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1조 6,729억→1조 6,305억)하고, 국민제안을 받아 쪽방·노후고시원 등 임시거처 거주자가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20억, 국민참여예산)한다.

이어서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의 밑그림을 그린다. 예컨대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주택자금 저리융자를 확대(7조 8,442억→9조 6,442억)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지원단가를 상향하여 양질 주택을 공급(3조 7,070억→3조 8,429억원)하고,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 사업을 신설(2,850억원, 신규)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기금은 주로 자동차사고로 인해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및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투입(전체 사업비의 74.8%인 393억원)된다. 다만, 중대 피해 사고의 감소 및 보험가입률 증가 등에 따라 사고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의 규모는 다소 감소(436억→393억)한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안전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적극 대응하고, 만성적인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임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SOC 투자도 대폭 증액하였다”고 밝혔다.

이영성 기자  yk68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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