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의원은 국감장에서 4대강과 관련해서 수공경영진 업무상 배임행위 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장을 비롯한 수공 경영진이 법률과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차입금의 급증과 재무구조의 악화가 불가피 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4대강 사업에 8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고의에 의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수공 경영진은 4대강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받고 내부적으로도 '자체사업 추진곤란' 의견을 모았음에도 지난달 28일 4대강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투자비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4대강 8조원 투자를 의결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수자원 공사의 “하천사업의 자체가능여부" 법령 검토 문건이 공개 된 후 국토해양부가 수자원공사에게 법령검토를 지시한 공문이 추가적으로 공개했다. 수공의 ‘자체사업 추진 곤란'의견을 국토부가 묵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공문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부를 수공의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해 수공의 의견을 조회하니 관련법령을 검토해 다시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를 두고 김성순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수자원공사에게 법령검토를 지시해놓고도 검토결과를 묵살하였으며, 수자원공사는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수자원공사 자체사업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투자비 회수가 불투명한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는 등 아주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 했다.

강민 기자  mink@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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