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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간접비 미지급 문제의 쟁점은?건협, "계약상대자에게 공기연장 비용 부당하게 전가" 비판
강형진 기자 | 승인 2019.11.23 10:14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협)은 국가 귀책으로 인한 공기연장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비판하며 탄원에 나섰다.

건협에 따르면, 예산부족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법령에서는 발주기관이 그 비용을 실비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현장에서는 법령 취지와 달리 동 비용의 지급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이는 발주자의 추가비용 지급기피는 원·하도급자의 경영악화, 근로자 체불 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에서 간접비 청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동 판결은 국가계약법령상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발주자가 공백기를 두거나 차수를 새로 신설하는 방법으로 계약하는 꼼수를 부릴 경우 상대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S건설의 경우 당초 총공사비 279억에 계약했으나, 이행과정에서 발주자의 예산확보 지연 등으로 2년 넘게 공사기간이 연장돼 추가공사비 15억 발생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초의 총 공사기간의 효력을 부인하고 차수별 계약만 효력이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추가비용을 불인정하여 2억 3천여 만원(15%) 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건협은 "이같은 상황을 악용 최근 발주자는 계속비 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전환시도, 상대자에 상식을 벗어난 계약변경 요구 등 업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상황"이라며 "발주기관이 동 비용의 지급을 기피하는 이면에는 간접비 지급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건협은 탄원을 통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총계약기간 조정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 등 관계 법령 정비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자율조정 항목’에 발주기관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포함하고, 금액조정 범위에 일반관리비, 이윤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형진 기자  khj@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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