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뉴딜 등 대규모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40조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은 12일 ‘공공건설사업 민간자본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조세 징수의 한계 및 국가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모든 공공 건설사업을 국가재정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정부가 당초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약 40조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실물경기 침체, 금융경색 등으로 민간자본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간 선투자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시중 유동자금을 SOC 건설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펀드 설립·운영, 금융 공기업의 민자사업 참여 확대 방안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SOC 건설에 소요되는 대규모 자금과 장기 투자회수 기간을 감안할 때 연기금 등 장기간 만기 구조를 지닌 재무적 투자자들의 투자를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인프라펀드의 설립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인프라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연석 기자  holiday@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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