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도로·철도·수자원 등 SOC 사업에 2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국토해양부는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교통망 확충과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지원을 위해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을 21조9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이 가운데 21조5000억원을 SOC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 21조9000억원은 올해 예산 23조6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이 감소한 규모다. 이는 4대강 살리기와 여수엑스포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를 빼면 올해보다 1조4000억원이 증액된 셈이다.

내년도 예산안 21조9000억원중 SOC는 21조5000억원으로 도로 7조3000억원, 철도 5조원, 도시철도 1조원, 수자원 2조9000억원, 해운·항만 1조6000억원 등에 각각 투자된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완공과 성과 확산 ▲SOC 투자효율화와 안전투자 강화 ▲핵심국책사업 지원 및 지역경쟁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민지원 강화 ▲해양산업 성장기반 확충 ▲녹색성장 및 미래에 대비한 투자 확대다.

4대강 살리기 잔여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완공소요 3205억원과 하천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하천 유지보수 소요 1997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4대강외 국가·지방 하천정비에 올해 1조1020억원보다 14% 증가한 1조2600억원을 반영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경부(도심구간)·호남·수도권 고속철도의 2014년 완공 등 철도투자를 올해(5조4000억원)보다 12% 증가한 6조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도로는 기간도로망 조기구축을 위해 고속도로 투자를 올해(1조1474억원)보다 21.3% 증가한 1조3914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 도로 등 시설개선 투자를 확대하고 시설물 내진성능 보강,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철도시설 개량 등 재해·안전 관련 예산을 올해 1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을 2000억원 증액 편성했다.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30대 선도프로젝트·평창동계올림픽 연계 교통시설 확충 등의  예산도 재원 범위내에서 늘렸다. 여수엑스포사업은 7338억원(올해 1조3505억원), 30대 선도사업은 3조2000억원(올해 2조9000억원),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교통시설은 5686억원(올해 4868억원), 산단 진입도로는 9965억원(올해 9811억원)으로 책정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등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과 저상버스 보급, 낙도보조항로지원 등 서민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740억원(올해 670억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는 420억원(올해 395억원), 낙도보조항로 지원은 103억원(올해 84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해운·항만 예산은 제2차 항만기본계획이 올해 마무리되면서 다소 감소(1조6333억원→1조6063억원)했으나, 해양산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부산항 신항만 등 주요 신항만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거점 항만을 육성하고 배후단지 조성과 배후 수송망 지속 확충을 위해 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해양분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해양 연구개발(R&D)예산을 올해 1851억원보다 10% 증가한 2037억원을 반영했다.

독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등 독도지원 예산을 올해 283억원보다 59%증가한 441억원을 반영했고 독도· 배타적 경제수역(EEZ) 등 해양정책 및 영토관리 예산을 1063억원에서 1421억원으로 증액했다.

지진·쓰나미·태풍에 대비한 항만·연안 방재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는 올해에 비해 43% 증액한 4029억원을 반영했다.

국토부 연구개발(R&D)예산은 올해(6161억원)보다 늘어난 6204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국토부는 “내년 적정 수준의 SOC투자를 통해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와 최근 불거진 글로벌 재정위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지역고용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2012년도 부문별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강완협 기자  kwh@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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