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 건설사업의 결정단계에서 외부 간섭 혹은 압력을 배제할 수 있는 공공사업 절차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공공 건설사업 비효율 유발 요인 도출 및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에서 “국내 공공건설사업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사업 구상 및 결정 단계에서의 외부의 간섭과 압력”이라고 주장했다.

장철기 건산연 연구위원은 “공공 건설사업이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높으나,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 공기가 지연된다”며 “주민,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사업 외부 주체와의 갈등으로 인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거나, 당초 의도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관리돼 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건설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발주자의 경우 현재 국내 공공건설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0%에 달했다. 반면, 설계·엔지니어링업체, 건설업체, 학·연 종사자 등 발주자외 그룹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53.8%로 나타나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연구위원은 “개선의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발주자의 절반이 현재의 공공 건설사업의 추진 과정이나 결과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공공 건설사업의 비효율 유발 요인의 개선이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서는 또 국내 공공건설사업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사업 구상 및 결정 단계에서의 외부의 간섭과 압력’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사업추진 절차를 무시한 정치권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신규 사업 추진 ▲관할 부처(국토부, 행안부 등)에 각종 사업의 추진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압력 ▲지역 중소 건설업체 보호나 일자리 창출 혹은 경기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건설산업에 개입하는 경우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국회 예산 심의시 사업 예산을 무조건 책정해 추진하는 경우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장 연구위원은 “어떻게 하느냐보다 어떤 일(사업)을 하느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 결정 단계에서의 외부 간섭 혹은 압력을 배제할 수 있는 공공사업의 절차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공공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후진적 건설 관행 및 문화 극복 ▲안정적 재원 확보 ▲사업 추진 중 발생 가능한 갈등 요인 관리 ▲발주자의 보상 업무 기능 강화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성과 관리 체계 강화 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완협 기자  kwh@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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