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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서류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신기술 지정신청인의 부담 줄여
송여산 기자 | 승인 2012.01.01 16:42

국토해양부는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시 신청인이 제출하던 ‘선행교통기술 조사결과서’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심사기관에서 직접 실시하기로 함으로써 신청인의 부담을 줄인다.

또 교통신기술 지정처리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실질적으로 30일을 단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 고시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통신기술 지정 신청시 제출서류중 ‘선행교통기술 조사결과서’를 폐지하고, 관련업무를 심사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지정 처리기간에 공고기간 30일을 포함하여 5월이 소요되었으나 공고기간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처리기간을 30일 단축했다.

현장심사위원회 심사위원수를 3명이상~7명 이하에서 6명 이상~10명 이하로 3명을 증원하고, 의사 및 의결정족수 기준을 늘린다.

* 의사 정족수 : (현행) 위촉위원 1/2이상 출석 → (개정) 2/3이상

* 의결 정족수 : (현행) 출석위원 1/2이상 찬성 → (개정) 2/3이상

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당해 신기술 지정일부터 1년간 신청인이 수의 계약의 형태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또는 자재구매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위원의 청렴관련 조항을 보완했다.

기술개발에 관여자도 기술심사위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유지관리 홍보용 서류를 전자문서로 대신 하도록 개선했다.

참고로, 「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고시)」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신기술 심사기준, 절차, 심사위원회 구성 등 필요사항’을 정한 것이다.

교통신기술 지정 및 심사 관련업무는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원장 : 신혜경)에 위탁하여 시행 중이다.

                                                                                                    송여산기자

 

송여산 기자  shs@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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