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는 최근의 유럽 재정위기를 비롯한 대외여건의 변화가 내년에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단기적 경기침체 위험 대비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지속 성장을 위한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분야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2013년도 지경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비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증액 배정했다.
특히 무역과 외국인투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인 약 1조 원으로 편성 해 국내외 마케팅 2,645억 원, 무역보험기금 출연 2,500억 원, 외국인투자유치 1,773억 원 등 지원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는 전 세계적 경기침체 우려가 점차 현실화 돼 감에 따라 내년에 발생할지 모를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고 성장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산업에 지원하는 광특회계 예산을 1조 5천억원 이상으로 편성했다.
이는 중장기 시각에서 우리 산업과 경제의 체력을 키우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기 위한 예산 반영이며 특히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를 발굴해 개선하고, 유망 기업에게는 기술개발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에게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서 미래 유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Giga Korea 프로젝트, 무인비행기 개발, 로봇 개발·보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다른 이번 예산 편성의 특징은 지속성장의 기반인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수급 역량을 키우기 위한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한 것이다.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수급 위기에 대비해 전력수요 감축 지원금을 대폭 증액할 계획이며 UAE 10억 배럴 생산유전 투자, 북미지역 셰일가스 개발 등 에너지·자원 전문 공기업의 국내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출자금도 반영할 전망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되는 대로 효율적 재정투자와 집행에 만전을 기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고 미래 성장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홍준 기자 khj@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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