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지하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최기찬)는 국회의원 이종걸의원과 함께 22일 오후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철도부지 입체화 및 도시경쟁력 강화’란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연다.

 경부선 지하화 추진위원회는 경기도 안양시와 서울 동작구 등 경부선 철도와 인접해 있는 7개 자치단체(안양시, 군포시,서울 금천구, 구로구, 용산구, 동작구, 영등포구 등) 가 경부선철도 지하화를 위해 결성한 모임체이다.

 경부선철도 지하화 추진은 철도로 인한 소음, 분진 등으로부터 주민들을 해방시켜 도시 균형을 촉진시키고, 지하화 상단부를 녹지와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자는데 뜻을 같이한 7개 자치단체가 지하화 추진 공동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신민호 철도학회장(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철도부지개발에 따른 도시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김시곤 한국과학기술대 교수(교통학회 부회장)이 철도부지 입체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 및 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신회장은 “과거 도심통과구간의 지상철도는 도시성장축으로 도시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현재는 도시생활권을 단절하고,토지이용의 효율을 저해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성장의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이를 이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합리적 대안으로 철도입체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회장은 이를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법규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며 관련법규를 개선하기 위한 지자체, 관련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통합협의체의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철도의 입체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은 철도상부나 주변 국공유지의 개발을 통한 수익을 활용할수 있으며, 철도 입체화 자체가 도시재생의 일환이란 정책적 시각으로 접근해 국가재정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때 미국와 유럽국가들이 추진한 메가 프로젝트 전담 재원시스템을 구축해 철도, 도로등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패널로는 중앙대 허재완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남대 서충원 교수, 한국경제신문이 박영신 부동산 전문기자, 경기개발연구원의 박경철 연구위원, 국토교통부 김경욱 철도국장, 그리고 이 행사를 주관한 경부선 지하화 통합추진위의 최기찬 위원장이 참석한다.

송여산 기자  soc@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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