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퇴직자들의 재취업 현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각종 특혜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부와 산하기관 26곳의 최근 5년간 4급(과장급)이상 퇴직자의 재취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해당 퇴직자수 2천674명 가운데 재취업이 파악된 수는 219명으로 8%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최근 5년간 사업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장급 이상의 퇴직자 188명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자의 재취업 현황은 공식적으로 5명만이 파악됐다.

하지만 감사원의 ‘철도시설 안전 및 경영관리 실태’ 결과보고서 따르면 공단 경력증명서 발급민원을 토대로 작성된 퇴직자 재취업 현황은 민간 건설회사 임원으로 90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의 경우에도 도로공사에서 파악한 재취업자는 8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64명의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35개 설계 회사에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회사가 도로공사 발주 감리와 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83%(1천507억원)정도를 수주한 사실이 밝혀져 실제 재취업한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현재 중앙부처 4급 이상 퇴직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산하기관(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협회, 조합, 재단, 연구원 등으로 재취업할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들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의거 최근 2년 이내 퇴직한 사장, 부사장,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까지만 관리되고 있고, 이외의 퇴직직원에 대해서는 재취업 현황을 관리하지 않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특혜와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의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대상도 산하기관의 경우 과장급 이상으로 확대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홍준 기자  khj@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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