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서울시가 발주한 교량,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사 중 상당수가 예산 투입 지연 등으로 인해 준공이 늦춰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서울시가 발주한 50억원 이상 규모의 SOC 공사중 상당수가 예산 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공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공사가 동부간선도로이다.

지난 2007년 착공한 동부간선도로의 경우 무려 7년이 지난 현재의 공정률은 44%에 불과하다.     

단일 프로젝트를 7년간 관리해 절반정도 밖에 진행을 못시킨 것은 한마디로 서울시 공사관리의 무능력과 무관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 기간중 경원선 이설공사중 사고와 국고 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무려 7년의 시간을 보내 겨우 절반정도 불과한 공사진척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동부간선도로의 경우 당초 201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했던 공사가 2015년 12월 연기된데 이어 현재 경원선 이설공사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어 2016년 1월 공사가 재개될 예정으로 있어 그 준공시기는 더욱 더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동북권 지역 주민 수백여만명이 지옥의 출퇴근 길을 앞으로도 수년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당초 2015년 8월 준공예정이던 월드컵대교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18%에 불과했다. 이같은 예산 배정 추세로 볼 때 2041년 8월에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지금도 심한 정체를 보이는 서부간선도로의 교통상황 개선이 요원한 실정이다.

올해 연말까지 준공예정이라던 구리암사대교 연결도로 개선공사 역시 공정률이 44%밖에 되지 않아 지금같은 예산배정 추세라면 2022년 5월에서야 제 모습을 갖춘다.

이 의원은 이밖에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연계된 신림~봉천 터널공사를 비롯한 5개 사업은 예산미확보와 민원등으로 아예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 공사재개 시기도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각종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박원순 시장이 퍼주기식 복지예산에 치중하는 반면 토건공사에 대해 극도의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예산배정이나 사업추진에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박원순시장의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사업명	총사업비	준공일	공정률 (%)	예산배정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2,176,330	-	-	110,424	204,074	158,000	67,245	152,613	197,896	164,226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355,049	‘15.8.22	18	-	3,000	7,500	10,000	15,000	10,000	10,000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48,800	‘13.2.28	100	-	13,400	10,000	18,200	7,200	-	-
선사로~고덕지 도로확장공사	119,348	‘14.12.31	51	12,457	14,667	2,200	7,200	36,265	14,335	12,524
구로역~남부순환로간 도로개설공사	42,000	‘12.06.15	100	11,550	4,850	5,600	-	850	-	-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개선공사	85,370	‘15.06.30	38	-	1,970	12,700	12,000	-	10,484	2,300
남부순환로~오정대로간 도로개설공사	89,333	‘14.10.07	100	-	2,300	33,700	-	5,835	25,563	21,935
구리암사대교 연결도로건설공사	59,773	‘14.12.31	44	-	-	-	-	1,000	10,567	5,727
서빙고고가교 및 강변북로 연결로 개선공사	27,300	‘14.12.31	58	-	-	1,000	-	5,400	5,000	4,00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	78,536	‘15.12.31	78	5,600	14,800	10,000	9,000	15,000	10,000	6,600
겸재교 건설 및 연결도로 확장공사	113,582	‘15.12.31	67	15,000	17,400	10,700	5,280	13,000	4,000	8,000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550,700	‘17.12.31	8	-	4,000	26,300	-	30,000	25,000	23,932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도로개설공사	42,910	‘15.12.26	53	-	-	-	-	3,000	1,822	6,768
서남권돔야구장 보행자전용도로	58,959	‘15.02.28	47	-	-	-	-	11,063	17,990	9,340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383,470	‘15.12.31	44	10,605	25,650	38,300	5,565	9,000	63,135	60,500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 설치공사	121,200	‘16.12.29	2	-	-	-	-	-	-	2,600

                                                           서울시 주요 SOC 사업 예산 년도별 배정 현황

송여산 기자  soc@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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