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던 선단확장 PHC파일의 품질시험과 KS위반여부에 대해 사업시행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해당 제품의 품질 및 설계지지력 측면 등에서 문제가 없다고 밝힌데 이어 KS인증관리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 역시 KS인증제품을 수요자가 기능향상을 위해 수정해서 사용하는 것은 산업표준화법 위반이 아닌것으로 밝혔다.
 
 5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D사를 비롯한 10개사가 선단확장파일 제조업체인 P사를 비롯한 9개사 등을 상대로 국토교통부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과 관련해 사업시행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달 28일 관련 회신을 통해 건설기술진흥법 제 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건설자재는 KS이거나, KS기준과 동등 이상 또는 해당공사의 시방에 적합한 자재·부재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PHC파일 제조업체들이 고발한 2개 현장은 선단부분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품질시험을 실시(시방기준 적합)했으며, 지정 시공 후 지지력확인을 위한 재하시험을 실시한 결과, 설계지지력보다 높게 측정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KS인증 제조업체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선단확장파일의 ‘산업표준화법’(KS)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소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P사에게 보낸 회신을 통해 수요자가 KS인증제품을 시공현장에서 수정한 경우 산업표준화법을 위반하였는지 판단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KS인증 PHC파일 제조업체들이 선단확장파일(SPHC) 생산업체 등을 고발하면서 촉발된 선단확장PHC파일의 안정성 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예 이번기회에 선단확장PHC파일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정한 검증을 거쳐 오히려 공공기관등의 주요 발주처에 선단확장PHC파일을 확대 적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 산하 발주처와 공공주택을 주로 공급하고 있는 SH나 LH등 몇몇 공공기관들이 선단확장PHC파일을 검토하고 검증해 현장에 적용한다면 한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가격이 동종업체가 민간에게 납품하는 가격보다 훨씬 높게 되어 있다는 것이 공공연하다는 것.

 선단확장PHC파일은 파일이 땅속에 매입할 때 파일의 하단부분에 하중을 받는 부분의 면적을 키워서 원래 PHC파일이 가지고 있는 KS기준내 최대 허용하중 범위안에서 파일의 활용도를 극대화한 PHC파일의 보강방법중 하나이다.
다시말해 원래 PHC파일의 재질, 성능, 규격등을 변형한 제품이나 공법이 아니라, 본래 PHC파일이 가지고 있는 성능을 극대화한 제품이며 공법인 것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선단확장PHC파일이 국내 KS규격과 같은 일본공업규격(JIS)에도 등록된 제품으로 국내에 도입되기 훨씬 전부터 널리 사용되어 온 제품이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선단확장PHC파일의 성능, 안전성에 대해 전혀 아무런 논란없이 사용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오히려 PHC파일 제조업체들이 주도해 선단확장PHC파일을 개발해 일본 공업규격에 등록하고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기존의 PHC파일 제조사들이 그 효과와 성능을 알면서도 PHC파일의 시장규모가 축소될 것을 우려해 그 도입을 꺼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PHC파일 비 제조업체들이 일본의 공법과 제품을 벤치마킹해 8년전부터 국내시장에 보급하면서 선단확장 PHC파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선단확장PHC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는 기술의 발전에 적극 대응하는 일본과 기존의 시장에 안주하려는 한국의 현 실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이미 선단확장PHC파일의 환경성과 우수성은 일본등에서 이미 입증된 공법”이라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공기관이 나서서 선단확장PHC 파일에 대한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거쳐 오히려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여산 기자  soc@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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