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매년 증가하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단속해 하도급 거래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미지급, 보증서 미발급 등 하도급 위반 혐의업체가 2012년에는 1641건, 2013년에는 1770건, 2014년에는 200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도는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도 발주공사 현장 23개소에 대해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이행과 일괄하도급, 무등록자에게 하도급을, 동일업종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등 13개 항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하도급 부조리 방지의 직접적인 효과가 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하도급대금 직불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 등의 이행 여부를 중점점검한다.

  도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하도급 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토목신문 조계현 기자

조계현 기자  ghjo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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