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저류조 설치공사 비리로 현장소장 등 8명이 구속되고, 1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우수(雨水)저류조 설치공사 수주를 둘러싼 비리 사건을 수사하여, 회사자금 49억원을 횡령한 우수저류조 공사업체 대표,공사수주 알선 명목으로 3,000만원부터 6억 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지역 브로커 9명,뇌물을 수수한 울산시 중구청 前국장,성남시 前과장, 공법심의위원회 위원(대학교수)2명, 알선대가 또는 공법선정과정에서 편의제공 대가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前경남도의원,설계업체 임직원 2명,도급업체 현장소장 등 총 19명을 인지하여 8명을 구속기소하고,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국 각 지역 주요 상습 침수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수(雨水) 저류조 설치사업 진행과정에서 자치단체 공무원들과 유착된 각 지역 토착 브로커들이 활개치고,이들과 공사업자가 全방위적으로 금품로비를
벌이는 등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토목공사의 고질적․구조적 민관유착 비리가 만연한 사실을 밝혀 엄단한 사건이다.

  ‘우수(雨水)저류조’설치사업은 폭우시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 자치단체 별로 1~2만톤 규모의 저류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70조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160여개 상습 침수지역에 국비(50%)와 지방비(50%) 약 1조 5,000억원 상당이 투입되어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국책 토목사업이다.

  〈민․관 유착 지역 토착브로커의 범죄사실을 보면〉
  발주처 공무원과의 친분과 인맥을 내세워 공사업체 대표와 이른바 ‘대리점계약’을 가장하여 거액의 공사수주 알선료(공사금액의 10% ~15%)를 수수하고,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교부한 지역 토착브로커 총 9명을 적발하여 4명을 구속기소하고,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군포,울산,경남,전북,전남,부산,청주,정읍,목포 등 우수저류조 공사가 발주되어 수사의 대상이 된 모든 지역에는 예외 없이 지역 토착브로커들이 개입하여 민․관 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었다.

  〈대표적 범죄사례〉
  - 성남시 前 과장 D는 예비 공법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해주는 등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거나, 2년 동안 공사업체 대표 A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퇴직 후에는 그 공사업체에서 브로커로 활동하며 알선비를 수령하기까지 했다.

  - 울산시 중구청 前 국장 C는 직접 공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하거나 부하 공무원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한 뒤 특정 업체 공법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평가해준 대가로, 브로커 I로부터 2,200만원 상당 조립식 주택을 뇌물로 제공받고, 퇴직 후 브로커가 운영하는 회사에 부사장으로 취업했다.

  - 공법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경기지역 소재 대학 교수 G는 공사업체 대표 A로 부터 사전에 청탁을 받고,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공법을 유리하게 평가한 후 공법이 선정되자 A에게 직접 전화하여 약속한 뇌물을 달라고 적극 요구했다.

▲ (사진제공=수원지방검찰청) 로비자금 흐름도

  〈합법 수익 가장한 자금세탁도〉
  또한 ‘범죄를 통해서는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인식의 전환을 위해 지역토착 브로커와 공무원 등 17명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불법 수익 전액 14억 5,450만원에 대한 환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합법적인 수익으로 가장하기 위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거나 ‘차명계좌’를 활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관련하여 알선브로커 4명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적극 의율하여 기소했다.

  〈짜고 치는 공법심의위원 실태와 엄벌의개선책 필요〉
  발주처는 특허나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이 선정되면 해당 공사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므로,공사업체 대표 입장에서 공법 선정은 공사 계약 체결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그러나 수사대상이 된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사업자는 담당 공무원이나 지역 브로커를 통해 심의위원 인재 풀 또는 압축된 (예비)심의위원 명단을 입수하여 사전접촉을 시도하거나,일부 심의위원을 직접 찾아가 청탁한 사실이 확인됐다.

  따라서 ① 관내 전문가로 한정되어 있던 심의위원 인재풀을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하여 운영하고,② 사전접촉을 시도한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며,③ 이러한 정보를 전국 자치단체 상호간 공유하는 시스템에 반영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

@토목신문 이태범 기자

이태범 기자  tjlee3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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