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기계 대여 계약금액(분할 계약 시 합산)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대금에 대한 지급 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건설 기계 임대차 시장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 기계 임대차 표준약관’ 을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토부가 건설 기계 대여업자의 대금 체불 문제 해소를 위한 건설산업 기본법을 개정하여 2013년 6월 19일부터 건설 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급 보증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건설 기계 대여 대금의 체불이 2013년 35억 2000만 원, 2014년 49억 6500만 원, 2015년 10월 말 현재 41억 4200만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① ‘건설 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 여부’를 기재해 보증서 교부를 유도한다. ② ‘총 금액ㅇㅇㅇ원(단, 대여 거래 중 정산 요인이 발생한 경우 사후 정산)’을 기재해 보증 금액을 명확하게 했다. ③  ‘가동 시간: 1일 8시간 기준, 월 200시간 기준’ 을 기재해 표준약관 표지부만 보고도 가동 시간 기준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표준약관 일반 조건에 지급 보증서 발급 의무조항 마련해 건설 기계 대여 계약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 보증서를 발급 하도록 하여 대금 체불 등에 따른 영세한 건설 기계 대여업자의 피해를 예방한다.

공정위는 개정된 건설 기계 임대차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을 통하여 건설 기계 임대차 거래 시,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며, 이번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 개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행을 형성하고, 건설 기계 대여 대금 체불에 따른 영세한 건설 기계 대여업자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다.

@토목신문 조재학 기자

조재학 기자  jjhciv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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