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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3개 건설사 총 2억 4000만 원 과징금 부과
조재학 기자 | 승인 2015.11.30 10:2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채찬, 이하 공정위)는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현금결제비율 유지 의무도 위반한 3개 건설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만기나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음,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리 7.5%를 적용한 어음할인료와 연리 7.0%를 적용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삼정기업(대표 박정오, 부산 소재) 및 ㈜대림종합건설(대표 정하록, 상주 소재)은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208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와 수수료 총 10억 798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두 기업은 발주자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비율은 0.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은 ㈜삼정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5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대림종합건설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5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민사소송 진행을 이유로 1개 수급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대우산업개발㈜(대표 한재준, 인천 소재)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4539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토목신문 조재학 기자

조재학 기자  cenews@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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