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신문 김재원 기자] 올해 서울시가 시·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건설하도급 기획감사를 6차례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차 기획감사를 오는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장 중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민원이 반복돼 접수 되는 등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4개 공사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감사대상은 SH공사의 △오금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1, 2 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상계장암지구 5단지 및 신내 3지구 3,4단지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 도시기반시설공사의 △동부 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지하철 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 등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여부 및 하도급 관리실태, 하도급 계약 통보 및 심사 적정성 여부, 하도급·자재·장비 대금 및 노임 지급 적정 여부 등을 집중 감사한다.

감사 결과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불법 ·불공정 하도급 발생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밖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 외에도, 지난 2월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 명예 하도급 호민관 11명이 참여하게 된다.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변호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하도급자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감사기간 중 공사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모니터링과 하도급 부조리 방지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하도급 관리 소홀이 우려되는 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설하도급 기획감사를 2차례에 걸쳐 실시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시정하고, 관련자를 엄정 조치한 바 있다.

부적정한 하도급률 산정으로 발생한 저가하도급, 하도급 관리계획서 승인 미이행, 하도급 계약상 부당한 특약 설정,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 건설기술자 배치 의무 위반 등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적발해 시정하고 법령 위반 업체를 과태료 부과, 고발 등으로 조치한 것.

김기영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감사 대상 공사장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인지하고 있거나 피해를 받은 분들은 안전감사담당관(02-2133-3061)로 제보하면 내용을 확인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시정과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도급 부조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  kjw@cenews.co.kr

<저작권자 © 토목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