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신문 창간 7주년 기념인터뷰 -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토목신문 김재원 기자] “전국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구축과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985년 행정고시 28회, 교통부를 시작으로 서울지방항공청장, 철도정책관, 대변인, 항공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국토부의 요직을 거쳐 온 국토교통부 최정호 제2차관. 그는 토지·건설·교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꼽히고 있다.
토목신문이 창간 7주년을 기념해 그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편집자 주>

지난 해 추진한 교통정책의 주요 성과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KTX 호남선과 경부선 포항구간을 개통하고, 대구 도심구간을 연결 하는 등 전국 반나절 생활권 실현했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겠네요. 특히 KTX는 개통 10년만에 누적 이용자 5억명을 달성하기도 했고요.

또한 광주~대구 고속도로 확장개통, 울산-포항·충주-제천 개통 등 도로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고,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과 경인선 민자 지하화 계획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하고 편리한 교통의 기반 마련하기 위해 교통카드 호환 대상 확대(시내→시외·고속), 시외버스 전산망 통합운영, 고속버스 모바일 앱 도입 등으로 교통 운영체계 효율성을 제고 했습니다.

고급택시·수요응답형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지방공항 대중교통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이동 편의성을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민자사업 재구조화(공항철도, 민자도로 등), 저렴한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 등을 통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도 했고요.

또한 경원선 철도 복원사업 착공(`15.08) 등 통일과 통일 이후 유라시아 교통망 연결의 단초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교통 분야의 주요 추진 계획은.

우선 국민수요에 대응하는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호남선 KTX개통, 경부선 KTX2단계 등을 통해 반나절 교통생활권을 실현한 것도 이 때문이죠. 그래서 올해에도 수서발 KTX, GTX 등 계획된 SOC를 차질 없이 공급해 국민들의 빠르고 편안한 이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계획도 있습니다. 산업물류 지원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발전하는 택배 등 생활물류의 이동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시 내 소형화물의 원활한 배송체계 구축을 위해 도심 내 낙후 물류시설을 첨단단지로 개발하는 도심첨단 물류단지를 제도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에요. 이러한 물류단지에는 물류기업 외 유통·ICT 등 첨단산업 입주도 허용해, 물류·유통 등 융복합 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죠.

미래의 먹거리 발굴도 진행합니다. 자율주행차, 드론 등 첨단산업 육성 기반조성, 조기상용화가 가능하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출근길 교통난 해소 대책은.

국토부는 도시 교통SOC 확충이라는 계획 아래 서울 9호선 2단계 개통(’15.3), 별내선 착공(’15.12), 송내역 광역환승센터 개통(’15.10) 등 교통SOC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용량 교통수단인 철도로의 수요전환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조속 추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수도권 교통축별·혼잡시간대별 교통수요 분석을 통해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수단간 연계와 수요관리 등을 포함한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수도권에 대해서는 교통생활권별 종합교통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편의개선을 위해 도로·철도 등과 연계한 교통결절점에 환승시설을 구축하고, 환승시설과 연계되도록 버스노선체계를 개편해 환승편의를 증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환승시설 활성화 T/F’를 구성해 현재 운영 중이며, 수서·동탄역 등 KTX·GTX 개통에 대비해 교통결절 점별 환승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인 BRT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방도로가 과다 설계됐다는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등 도로시설의 기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했고, 당시 설계된 사업들이 준공되면서 일부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그동안 설계등급 하향조정, 시설규모 축소 등 투자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왔습니다. 국도 등급을 재분류해 일부는 등급을 하향 조정해 사업을 추진했고, 교통량이 적은 곳은 4차로 확장 보다는 2차로 시설 개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설계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도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선로용량 부족 해소 등 철도운영 효율성을 대폭 제고하고, 전국 주요 거점의 2시간 대 연결과 대도시권 통근시간 30분 이내 단축을 위한 철도망을 지속 확충한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을 사전에 준비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관계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철도정책관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통일에 대비한 철도정책의 방향은.

방향은 장·단기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통일에 대비해 단절된 남북철도 연결하기 위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착공한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 동력을 유지하고, 남북 화해를 넘어 통일로 가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남북철도와 대륙철도 연계를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함으로써 국제적인 철도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철도 협력기구(OSJD) 가입, 궤간 차이 극복 등 대륙철도 운송을 위한 기반을 조성 중입니다.

건설경제 침체로 중소 건설인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건설사에게 공사 수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제한제도,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건설공사 도급하한제 등 현행 중소건설사 지원제도를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상호협력평가 인센티브 확대 등 대형사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소건설사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정 공사비를 지급하고, 공사대금 체불 등 불공정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올해부터 종합심사낙찰제를 본격 시행했으며, 공사대금 체불 근절을 위해 ‘공사대금 지불관리시스템’을 확대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타 관련 업계에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교통SOC의 선제적 투자 등 효율적 교통물류체계를 조기에 구축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으며, 최근 도로, 철도, 항공, 물류, 운수업 등 교통산업은 우수한 ICT기술과 결합해 지속적인 혁신을 꾀하는 중입니다.

이는 교통분야에 종사하는 여러 근로자의 피와 땀의 결실이며, 종사자 여러분께서도 국민의 발이자 국가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회변화에 따라 교통물류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는 더욱 높아졌으며, 국제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업계와 종사자가 합심해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달성할 필요가 있으며, 과적운송·지입제 등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도 불필요한 규제개선 등을 통해 교통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종사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김재원 기자  kjw@c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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